이번에 농막관련 법개정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52
농막관련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이번에 불법농막으로 인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농립축산식품부에사 입법예고를 했습니다.주요 사항은 불법 농막에 대한 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주요 내용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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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대표적인 논란이 바로 취침불가.
뉴스기사까지 나온 상황이다보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번 법개정은 모호한 법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핰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설명자료의 핵심내용인 취침문제!
정부부처의 결론은 주거목적의 취침이 안되는 것이지 농작업을 위한 야간취침은 허용된다! 입니다.
법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법안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용어 하나가 이중적의미를 갖게 되어 여전히 모호한 법안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힘든 주말농장 꾸려가는데 가끔 1박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규 농막을 설치한다면, 2평 4평짜리 농막에서 사실 농기계를 좀 넣어두면 취침할 자리는 없다고 생각 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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