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자동차사고4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제 방식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 요 약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금의 상속권자가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공제 후 상속'이 아닌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해야한다. https://omslife.tistory.com/m/88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omslife.tistory.com적용판례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민법 제997조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 2024. 2. 8. 자동차 상해 담보란?(자동차 보험 담보) 목차 1. 개요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한도 5. 핵심정리1. 개요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남을 위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이번 장에서는 나를 위한 담보 중 하나인,'자동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거나,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선처리 가능) 사용하는 담보입니다.자기신체사고 담보와의 차이는,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쌍방과실인 경우 선처리는 불가하며, 상대차의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받은 후 실제손해액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약관에는보상내용의 2항에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이 의해 산출한 금액' +.. 2023. 2. 4. 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와의 관계 목차 1. 개요 2.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 담보의 공제액 항목내용 3. 자기신체사고와 산재 4. 자동차 상해와 산재 5. 자료제출 의무 1. 개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 출퇴근 사고 또는 외근이나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단독사고가 났을땐 산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처리 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상해담보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통약관(대인배상과 대물배상담보)은 통상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므로 모든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 산재 처리 후 자동차상해 담보로 .. 2023. 2. 4.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 있을때가 있어요.이럴때 우리는 여러모로 당황하게 됩니다.이번에는 자동차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을때,대비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은대인배상 1 과 대인배상 2로 나뉘어집니다.대인배상 1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한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이며,상해 급수별 한도가 있죠!https://omslife.tistory.com/m/5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의 한도 (음주면책금 관련)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 2022. 11. 2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