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자동차보험11 상속 포기한자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을때, 망자의 재산에 따라유족들은 사망이후 재산정리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상속포기한자는 사망한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수 있는데요!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볼게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2024. 7. 10. 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에 근거하여 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8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12~14급 기준) 사고로 omslife.tistory.com 그럼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에 있는 '12~14급 상해인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4주 치료 및 추가치료시에는 추가진단서 발급'에 대한 근거를 알아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 2023. 6. 15. <금감원 보도자료>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기존 할인할증의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2017년자에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차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차량가격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주요내용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유예추진배경1. 2017년에 변경된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시스템에 의해 저과실자는 대물비용이나, 대인발생에 상관없이 할인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저과실(50%미만) 사고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한건의 사고만 할인유예적용이 되고, 다른 사고건은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저과실 사고가 1건 이상이 되는 경우 2번째 저과실 사고부터는 저과실이 나오더라도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시.. 2023. 6. 8. 자동차 상해 담보란?(자동차 보험 담보) 목차 1. 개요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한도 5. 핵심정리1. 개요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남을 위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이번 장에서는 나를 위한 담보 중 하나인,'자동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거나,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선처리 가능) 사용하는 담보입니다.자기신체사고 담보와의 차이는,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쌍방과실인 경우 선처리는 불가하며, 상대차의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받은 후 실제손해액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약관에는보상내용의 2항에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이 의해 산출한 금액' +.. 2023. 2. 4. 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와의 관계 목차 1. 개요 2.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 담보의 공제액 항목내용 3. 자기신체사고와 산재 4. 자동차 상해와 산재 5. 자료제출 의무 1. 개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 출퇴근 사고 또는 외근이나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단독사고가 났을땐 산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처리 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상해담보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통약관(대인배상과 대물배상담보)은 통상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므로 모든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 산재 처리 후 자동차상해 담보로 .. 2023. 2. 4.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란? - 자동차보험 담보 자동차 보험에는 배상책임 담보와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라고 되어있는 담보는 배상책임 담보로서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과실에 대해 처리해주는 담보입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 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되었어요. 주 내용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 운전시 대인처리를 하게되면, 책임보험 한도는 전액 부담 임의보험에서는 1억원을 omslife.tistory.com 그리고 나를 위한 담보인 상해담보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관련된 내용은 https://omslife.tistory.com/m/20 무보험차.. 2023. 1. 12. 무단운전시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여부 - 금융감독원 조정 사례(조정번호 제 2000-33호)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조정 사례입니다.통상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으나,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번은 무단운전이지만 차량의 운행자성 상실에 대한 조정사례를 공유합니다.판례는https://omslife.tistory.com/m/86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omslife.tistory.com [기각]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2023. 1. 4.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 보험이 가입이 안된(대포차)에 치였을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본인이 치료를 받아야하는데,보상받을때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요.그럴때 대비해서 정부보장 사업에 대해 안내를 드렸어요. 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교통사고 발생시 ,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omslife.tistory.com정부보장은 책임보험을 대체 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사용케이스그럼 이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에 사고가 났을때 사용 하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볼게요.1.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2. 상대.. 2022. 12. 7. 무보험차상해 분담(자동차 보험) 앞에 포스팅에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도 가입 안한 차량에 사고가 났을때, 보상 받기위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어요.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교통사고 발생시 ,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omslife.tistory.com이제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에 사고가 났거나,정부보장 사업을 하고 난 후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https://omslife.tistory.com/m/20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보험이 가입이 안된(대포차)에 치였을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2022. 12. 5. 이전 1 2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