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손해사정사24 상속 포기한자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을때, 망자의 재산에 따라유족들은 사망이후 재산정리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상속포기한자는 사망한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수 있는데요!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볼게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2024. 7. 1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소사건의 대법원 상고 기준) 소액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 가능하고 3심인 대법원 소송은 법률심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즉 2심의 판결이 법률상 하자로서 문제가 있는 판결인지만 따지고, 그 하자가 없다하면 각하된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2024. 5. 31.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 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는 동순위로 상속한다. 국민연금은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손자녀 - 5.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유족연금 지금 망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령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속의 범위가 달라 상속인별로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민법의 상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 2024. 2. 9.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제 방식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 요 약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금의 상속권자가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공제 후 상속'이 아닌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해야한다. https://omslife.tistory.com/m/88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omslife.tistory.com적용판례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민법 제997조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 2024. 2. 8.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2)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3)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4)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5)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6)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 2024. 2. 7.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큰 문제없이 보험처리가 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도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보험처리 관련해서도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봅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2023. 12. 8. 2023년 9월9일 기업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및 공부방법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 개인보험 심사역을 취득했는데, 2023.4.15 개인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공부방법, 책 후기)회사에서 진급 가점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서 그나마 만만한 자격증을 찾다 보니, 단기간에 딸만한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 도전해 보았다. 보험 심사역! 1년에 2번 보는 시험이고, 공omslife.tistory.com사람 심리라는게, 하나 합격하고 나니비슷한 다른과목도 합격을 할것 같아서 9월에는 기업보험 심사역을 보았다. 개인보험 심사역은 공통과 전문을 같이 보다보니 9과목을 한번에 봐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기업보험 심사역은 개인보험 심사역 합격 후 보는 시험이라 4과목만 봐도 되서 부담이 적었다. 시험 준비보험 심사역이라는 시험이 주로 보험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하는 시험.. 2023. 10. 30. 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에 근거하여 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8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12~14급 기준) 사고로 omslife.tistory.com 그럼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에 있는 '12~14급 상해인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4주 치료 및 추가치료시에는 추가진단서 발급'에 대한 근거를 알아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 2023. 6. 15. <금감원 보도자료>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기존 할인할증의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2017년자에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차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차량가격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주요내용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유예추진배경1. 2017년에 변경된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시스템에 의해 저과실자는 대물비용이나, 대인발생에 상관없이 할인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저과실(50%미만) 사고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한건의 사고만 할인유예적용이 되고, 다른 사고건은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저과실 사고가 1건 이상이 되는 경우 2번째 저과실 사고부터는 저과실이 나오더라도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시.. 2023. 6. 8. 이전 1 2 3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