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형사1 친족상도래 헌법불합치 판결(친족상도래 형사 헌법소원) 원래 가족간 친족간에 벌어지는 재산상의 범죄는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친족상도래에 관한 주 쟁점이 되는 법조문은 형법 제328조1항 입니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 2024. 6. 2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