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자동차상해3 상속 포기한자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을때, 망자의 재산에 따라유족들은 사망이후 재산정리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상속포기한자는 사망한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수 있는데요!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볼게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2024. 7. 10. 자동차 상해 담보란?(자동차 보험 담보) 목차 1. 개요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한도 5. 핵심정리1. 개요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남을 위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이번 장에서는 나를 위한 담보 중 하나인,'자동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거나,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선처리 가능) 사용하는 담보입니다.자기신체사고 담보와의 차이는,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쌍방과실인 경우 선처리는 불가하며, 상대차의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받은 후 실제손해액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약관에는보상내용의 2항에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이 의해 산출한 금액' +.. 2023. 2. 4. 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와의 관계 목차 1. 개요 2.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 담보의 공제액 항목내용 3. 자기신체사고와 산재 4. 자동차 상해와 산재 5. 자료제출 의무 1. 개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 출퇴근 사고 또는 외근이나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단독사고가 났을땐 산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처리 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상해담보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통약관(대인배상과 대물배상담보)은 통상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므로 모든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 산재 처리 후 자동차상해 담보로 .. 2023. 2. 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