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무효, 취소
대한민국 보험은 생각보다 해지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다른 자산을 줄이더라도, 보험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암튼 보험계약에 있어서 해제, 무효, 취소, 해지에 대해 알아봅니다.해제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보험 해제 케이스 -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 경과시까지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환급 보험료 없음보험회사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함.소급하여 효력 소멸무효당사자가 목적한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보험 무효 케이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 15세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 암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선의의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무효가 아니며 보험료의 감액청구 가..
2023.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