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보험사례1 무단운전시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여부 - 금융감독원 조정 사례(조정번호 제 2000-33호)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조정 사례입니다.통상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으나,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번은 무단운전이지만 차량의 운행자성 상실에 대한 조정사례를 공유합니다.판례는https://omslife.tistory.com/m/86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omslife.tistory.com [기각]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