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대법원판례1 상속 포기한자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을때, 망자의 재산에 따라유족들은 사망이후 재산정리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상속포기한자는 사망한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수 있는데요!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볼게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2024. 7. 1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