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금융감독원2 <금감원 보도자료>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기존 할인할증의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2017년자에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차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차량가격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주요내용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유예추진배경1. 2017년에 변경된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시스템에 의해 저과실자는 대물비용이나, 대인발생에 상관없이 할인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저과실(50%미만) 사고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한건의 사고만 할인유예적용이 되고, 다른 사고건은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저과실 사고가 1건 이상이 되는 경우 2번째 저과실 사고부터는 저과실이 나오더라도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시.. 2023. 6. 8. 무단운전시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여부 - 금융감독원 조정 사례(조정번호 제 2000-33호)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조정 사례입니다.통상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으나,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번은 무단운전이지만 차량의 운행자성 상실에 대한 조정사례를 공유합니다.판례는https://omslife.tistory.com/m/86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omslife.tistory.com [기각]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