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토교통부고시1 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에 근거하여 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8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12~14급 기준) 사고로 omslife.tistory.com 그럼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에 있는 '12~14급 상해인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4주 치료 및 추가치료시에는 추가진단서 발급'에 대한 근거를 알아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 2023. 6. 1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