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 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에 근거하여 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8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12~14급 기준) 사고로 omslife.tistory.com 그럼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에 있는 '12~14급 상해인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4주 치료 및 추가치료시에는 추가진단서 발급'에 대한 근거를 알아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 2023. 6. 15.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되었어요.주 내용은,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 운전시 대인처리를 하게되면,책임보험 한도는 전액 부담임의보험에서는 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럼 책임보험이 뭔지 알아볼게요.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인 1과 대인2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대인1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며,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만들어 진 담보입니다.그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써보면,제 1조에 목적이 나와있습니다.제 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2022. 8. 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