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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손해사정에 관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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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한자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했을때, 망자의 재산에 따라유족들은 사망이후 재산정리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상속포기한자는 사망한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수 있는데요!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해볼게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공감수 60 댓글수 74 2024. 7. 1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소사건의 대법원 상고 기준) 소액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 가능하고 3심인 대법원 소송은 법률심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즉 2심의 판결이 법률상 하자로서 문제가 있는 판결인지만 따지고, 그 하자가 없다하면 각하된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5. 31.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 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는 동순위로 상속한다. 국민연금은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손자녀 - 5.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유족연금 지금 망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령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속의 범위가 달라 상속인별로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민법의 상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 공감수 40 댓글수 25 2024. 2. 9.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제 방식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 요 약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금의 상속권자가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공제 후 상속'이 아닌 '상속 후 공제'를 적용해야한다. https://omslife.tistory.com/m/88 민법상 상속과 국민연금의 상속 차이목차 1. 정리 2. 민법의 상속 3.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범위 정리 민법의 상속은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2순위에게 상속시에 배우자omslife.tistory.com적용판례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민법 제997조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 공감수 53 댓글수 28 2024. 2. 8.
무단운전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판결요지1. 배달용 오토바이의 퇴근 후 사용시 무단운전 여부 2. 무단운전의 판단시 보험사 면책여부는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을 따져야 하며, 그 판단에는 1)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2)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3)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4)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5)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6)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2. 7.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큰 문제없이 보험처리가 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발생 유형도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보험처리 관련해서도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봅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공감수 2 댓글수 2 2023. 12. 8.
2023년 9월9일 기업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및 공부방법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 개인보험 심사역을 취득했는데, 2023.4.15 개인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공부방법, 책 후기)회사에서 진급 가점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서 그나마 만만한 자격증을 찾다 보니, 단기간에 딸만한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 도전해 보았다. 보험 심사역! 1년에 2번 보는 시험이고, 공omslife.tistory.com사람 심리라는게, 하나 합격하고 나니비슷한 다른과목도 합격을 할것 같아서 9월에는 기업보험 심사역을 보았다. 개인보험 심사역은 공통과 전문을 같이 보다보니 9과목을 한번에 봐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기업보험 심사역은 개인보험 심사역 합격 후 보는 시험이라 4과목만 봐도 되서 부담이 적었다. 시험 준비보험 심사역이라는 시험이 주로 보험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하는 시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30.
자동차보험 치료 4주와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에 근거하여 약관이 만들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28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 (12~14급 기준) 사고로 omslife.tistory.com 그럼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에 있는 '12~14급 상해인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4주 치료 및 추가치료시에는 추가진단서 발급'에 대한 근거를 알아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6. 15.
<금감원 보도자료>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기존 할인할증의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서 2017년자에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차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차량가격에 따른 할인할증 제도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주요내용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유예추진배경1. 2017년에 변경된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 시스템에 의해 저과실자는 대물비용이나, 대인발생에 상관없이 할인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저과실(50%미만) 사고가 2회이상인 경우에는 한건의 사고만 할인유예적용이 되고, 다른 사고건은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저과실 사고가 1건 이상이 되는 경우 2번째 저과실 사고부터는 저과실이 나오더라도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8.
2023.4.15 개인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공부방법, 책 후기) 회사에서 진급 가점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서 그나마 만만한 자격증을 찾다 보니,단기간에 딸만한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 도전해 보았다.보험 심사역!1년에 2번 보는 시험이고,공통부문과 전문부문으로 나뉘어 있다.둘 중 하나라도 합격하면, 그다음회차에 합격한 과목은 면제로 시험 볼 수 있는 시험.근데 난 두 번에 나눠서 보기에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한번에 어떻게든 붙고 싶었다. https://omslife.tistory.com/m/83 기업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및 공부방법올해 상반기에 시행된 개인보험 심사역을 취득했는데, 2023.4.15 개인보험 심사역 합격 후기 (공부방법, 책 후기)회사에서 진급 가점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서 그나마 만만한 자격증을omslife.tistory.c.. 공감수 0 댓글수 6 2023. 5. 10.
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무효, 취소 대한민국 보험은 생각보다 해지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다른 자산을 줄이더라도, 보험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암튼 보험계약에 있어서 해제, 무효, 취소, 해지에 대해 알아봅니다.해제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보험 해제 케이스 -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 경과시까지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환급 보험료 없음보험회사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함.소급하여 효력 소멸무효당사자가 목적한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 보험 무효 케이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 15세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 암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선의의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무효가 아니며 보험료의 감액청구 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31.
'간주한다' 와 '추정한다' - 보험계약법 법적용어는 생각보다 단어하나에 따라 큰 여파가 있습니다.제가 시험공부하며,알기전에는 이해가 안되었지만,알고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던'간주한다' 와 '추정한다'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추정한다다른 변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확정을 하는것을 말합니다.우선은 확정이 된것으로 보나,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경우에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보험계약법상 추정문구1. 고지의무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2. 보험의 목적물 양도시 포괄승계추정 간주한다(~본다)간주한다는 다른 변론의 여지가 있더라도 변경이 안되는 확정적 의미를 뜻합니다.입증자료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보험계약법상 간주 문구• 신계약의 청약후 30일내 낙부통지가 없을때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본다)• 부활계약의..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3. 7.
자동차 상해 담보란?(자동차 보험 담보) 목차 1. 개요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한도 5. 핵심정리1. 개요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남을 위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이번 장에서는 나를 위한 담보 중 하나인,'자동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거나,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선처리 가능) 사용하는 담보입니다.자기신체사고 담보와의 차이는,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주로 단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쌍방과실인 경우 선처리는 불가하며, 상대차의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받은 후 실제손해액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약관에는보상내용의 2항에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이 의해 산출한 금액'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4.
산재보험과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와의 관계 목차 1. 개요 2.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 담보의 공제액 항목내용 3. 자기신체사고와 산재 4. 자동차 상해와 산재 5. 자료제출 의무 1. 개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로 출퇴근 사고 또는 외근이나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단독사고가 났을땐 산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처리 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상해담보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통약관(대인배상과 대물배상담보)은 통상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므로 모든 손해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 산재 처리 후 자동차상해 담보로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2. 4.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란? - 자동차보험 담보 자동차 보험에는 배상책임 담보와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라고 되어있는 담보는 배상책임 담보로서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과실에 대해 처리해주는 담보입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 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되었어요. 주 내용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 운전시 대인처리를 하게되면, 책임보험 한도는 전액 부담 임의보험에서는 1억원을 omslife.tistory.com 그리고 나를 위한 담보인 상해담보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관련된 내용은 https://omslife.tistory.com/m/20 무보험차..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 12.
2023년 자동자보험 변경. 약관 개정 (대인 배상 변경 사항, 진단서제출, 치료비 과실 부담)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변경 됩니다.여러가지 항목이 변경되지만 그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12~14급 기준)사고로 인해 경상피해자가 된 경우,기존에는 치료기간의 제약이 특별히 없었습니다.하지만 2023년 1월1일 사고 이후에는약관이 변경되어 사고일로부터 4주(28일) 경과 후 지속적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 적극손해 - 나. 치료관계비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를 요하는 .. 공감수 2 댓글수 5 2022. 12. 26.
2023년 정부보장 사업 주관처 변경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이전 포스팅에서 정부보장 사업은 언제쓰고, 어떻게 쓰고 어디로 청구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 omslife.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청구할때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사 (통상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 청구하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2023년부터는 청구하는 곳이 변경됩니다. 기존 손해보험사에서 정부보장을 하는건 업무상 위임대리를 해준개념이었는데요, 이제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에.. 공감수 0 댓글수 1 2022. 12. 23.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 보험이 가입이 안된(대포차)에 치였을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본인이 치료를 받아야하는데,보상받을때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요.그럴때 대비해서 정부보장 사업에 대해 안내를 드렸어요. 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교통사고 발생시 ,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omslife.tistory.com정부보장은 책임보험을 대체 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사용케이스그럼 이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에 사고가 났을때 사용 하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볼게요.1.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2. 상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7.
무보험차상해 분담(자동차 보험) 앞에 포스팅에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도 가입 안한 차량에 사고가 났을때, 보상 받기위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어요.https://omslife.tistory.com/m/16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교통사고 발생시 ,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omslife.tistory.com이제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에 사고가 났거나,정부보장 사업을 하고 난 후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https://omslife.tistory.com/m/20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보험)보험이 가입이 안된(대포차)에 치였을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2. 5.
정부보장사업이란?(교통사고 무보험, 무보험차 사고)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는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손해 발생을 보존해주는게 보험인데요.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보험이 불완전하게 가입되어 있을때가 있어요.이럴때 우리는 여러모로 당황하게 됩니다.이번에는 자동차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을때,대비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은대인배상 1 과 대인배상 2로 나뉘어집니다.대인배상 1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한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이며,상해 급수별 한도가 있죠!https://omslife.tistory.com/m/5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의 한도 (음주면책금 관련)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https://omslife.tistory.com/m/4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1. 28.
자동차보험 면책금 2021년부터 변경 내용 (음주운전 면책금, 무면허운전 면책금, 뺑소니 도주사고 면책금, 약물•마약 운전 면책금) 기존에 음주 면책금 변동으로 인해부담이 매우 크다고 포스팅 한적이 있어요.https://m.blog.naver.com/5cyhms/222832122958 음주부담금(면책금)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 면책금 땜에 패가망신이번에 2022년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 계약 부터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사고에 대해서 사...blog.naver.com위에 음주 면책금은 2022년 7월 28일 자동차 보험 계약 이후에대해서만 적용입니다.사고 일자 기준이 아닌,계약일자 기준으로 되어있다보니기존의 면책금과 약간 혼재 되어있는 시기에요.2023년7월28일 이후에는 모두다위 포스팅 내용을 적용 받게 되는 거죠!그럼 기존 1년전의 계약 건들에 대해서는 면책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포스트 작성일자 2.. 공감수 3 댓글수 1 2022. 9. 17.
손해사정사란? (업무, 변호사법 위반관련)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 관련해서 한번 포스팅을시작해볼까 합니다.우선 손해사정사의 정의는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주 업무는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4.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작성, 제출대행5.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종류손해사정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1. 재물 손해사정사2. 신체 손해사정사3. 차량 손해사정사.그리고 위 자격증을 모두 취득시에는 종합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손해사정사는 분야별로 업.. 공감수 3 댓글수 2 2022. 8. 10.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의 한도 (음주면책금 관련) 자동차 보험은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https://omslife.tistory.com/m/4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 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되었어요. 주 내용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 운전시 대인처리를 하게되면, 책임보험 한도는 전액 부담 임의보험에서는 1억원을omslife.tistory.com이번에 2022년 7월28일에음주면책금의 한도 상향에 따라책임보험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책임보험의 한도사망시에는 한도가 1억5천만원장해발생시에는 부상한도와 별개로 장해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장해 또한 급수별로 한도가 있습니다.14급 기준 1천만원 부상일경우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1급에서 14급까지 .. 공감수 1 댓글수 2 2022. 8. 2.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이란? (동승자 보험 책임) 2022년 7월28일자를 기점으로,음주면책금(사고부담금)이 변경되었어요.주 내용은,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 운전시 대인처리를 하게되면,책임보험 한도는 전액 부담임의보험에서는 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럼 책임보험이 뭔지 알아볼게요.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인 1과 대인2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대인1 담보를 책임보험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며,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만들어 진 담보입니다.그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써보면,제 1조에 목적이 나와있습니다.제 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공감수 1 댓글수 2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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