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폐지 결정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진 확율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한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절차의 집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장폐지가 최종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용 및 취소 사례

-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는 79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대표적인 인용 사례는 2020년 감마누 건으로, 법원이 거래소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마누 이후로 상장폐지 무효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법조계에서는 "감마누 이후 상장폐지 무효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고,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인용 및 취소 확률에 대한 평가

가처분 신청 인용 확률:

실제로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 전 수차례 검토와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쉽게 뒤집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상장폐지 취소(무효) 확률: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로 확정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수년간 감마누 사례 외에 상장폐지가 번복된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 참고할 만한 요소

-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상장폐지 제도를 강화하고 신속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도 인용 및 취소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론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상장폐지가 실제로 취소되는 확률은 매우 낮으며, 최근 수년간 극히 예외적인 사례(감마누 건)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상장폐지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